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SKT의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명의 논평에서 “SKT는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손실만 걱정하며 정작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과거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던 행태를 반성하고 실질적 보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T 대표는 위약금 면제가 3년간 7조원 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SKT의 2024년 정보보호 예산은 600억원으로, KT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유심 인증키 암호화를 하지 않아 수천만 이용자의 정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은 일상 필수품이며, 개인정보 유출은 생활 범죄와 직결된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를 인용해 “국민의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신사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SKT가 내세운 ‘신뢰 회복’ 기조에 대해 박 의원은 “피해자 보상 없는 신뢰 회복은 허상일 뿐”이라며, “국민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부터 책임지고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수빈 의원은 “위약금 면제를 넘어 전면적인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하라”며, SKT가 진정한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수빈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