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주민 불편과 민생 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집중 규제 발굴 기간으로 정하고 구민, 사업자,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된다.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이 열린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 사항부터 정책적 개선방안까지 폭넓은 제안을 받는다. 제안은 담당자 이메일이나 도봉구청 기획예산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총 48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준비돼 있다.

두 번째로,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를 통해 각 산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해 숨은 규제를 발굴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구는 최근 3년간의 규제 관련 불편 사항을 전수 조사하고, 기존에 중장기 사항이나 불수용 과제로 분류된 사항들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업종별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가 대폭 완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행정 편의적인 절차와 관행 등 불합리한 요소는 자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언석 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구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살필 것”이라며, “구가 적극 나서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도봉구가 주민 불편과 민생 경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