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 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한국 상장회사의 주식 가치가 유사 외국 상장회사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오 의원은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과 특수 관계라는 이유로 봐주기 한 것인지 추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과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