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은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구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잉여금 활용과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2024년 결산 기준 강북구 순세계잉여금이 691억원에 달한다며, 계획 대비 집행 차이로 인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지출 잔액 등을 합한 금액으로, 구민을 위해 쓰이지 못한 돈이라는 설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잉여금 우선 지방채 상환 또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의무화하며, 지자체 잉여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과 청년·어르신·아동 관련 과제 실현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강북구 금고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도 못 미친다면서 구의 금고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최인준 의원은 “금고 이자율과 지역 협력사업비 등은 공개돼 지자체 간 건강한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며, “복수금고 입찰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구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최인준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