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신혜란

규제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변화에 발맞춘 유연한 규제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소이므로 규제혁신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에서는 지난해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금융기관, 주민센터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대상자 맞춤형 규제혁신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공지능(AI)을 행정업무에 활용하여 각종 회의록, 보고서 작성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실무자의 AI 역량 강화 교육 및 AI 활용 능력 경진대회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임으로써 보훈대상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업무에 집중하여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 가족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보훈 가족의 입장에서 고민해 보고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는 조정하는 것이 보훈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고령층이 대다수인 국가유공자의 요구에 맞게 좀 더 유연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고차원적이고 대규모의 법률적 변화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 및 예우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하여 유연한 행정과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공공부문의 중요한 책무이다. 보훈 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가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