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이 기획재정부 분할에 따른 비용을 476억원으로 추계한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에 대해 “과장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예정처는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 할 경우, 5년간 75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원조직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인력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재부의 지원조직 비율은 12.7%인데, 예정처는 재경부 17%, 예산처 22%로 상정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또 예정처가 예산처 조직 규모 추정 시 비교 대상으로 삼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는 지방청 등 소속기관이 있는 부처로, 단일 조직으로 설계될 예산처와는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오기형 의원은 “장·차관 1명 늘어난다고 수십억이 추가되는 건 과도한 추산”이라며, “전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순비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재부가 최근 수년간 세수 결손과 기금 돌려막기 등 비정상적 예산 운영을 반복해 왔다”면서, “조직 개편은 효율성 회복과 권한 분산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 오기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