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최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처리기한제’에 대해 실효성 확보와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재개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제도가 충분한 설명 없이 시행돼, 오히려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일률적인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에게 불필요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한 내 절차를 마친 사업장은 극소수에 그쳤다.

박 의원은 정비사업의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 대상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서울시에 주민과 구청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진정한 ‘신속’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주민 수용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