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석 의원이 4월 18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치구마다 다른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환경부 앱과 다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한 사례도 발생해 문제를 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인근 구와의 분리배출 기준 일원화, 구 홈페이지 안내 개편,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계도 중심 행정을 펼치고, 실수에 의한 위반에는 과태료를 유예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도봉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과 과태료 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타 자치구와 세부 기준이 달라 주민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 의원은 쓰레기 분류 체계 검색 기능 도입도 제안했으며, 자원순환과는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호석 의원은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호석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