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가 제282회 임시회에서 유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교통사고가 2018년 225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사상자 수는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안전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등 개별 법령에 분산돼 있어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의결 ▲정부 차원의 면허 확인, 주차.무단방치 문제 해결, 산업 육성 대책 등을 촉구했다.

유인애 의원은 “체계적인 법률 정비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관련 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