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강북구의회 의원은 지난 15일 강북구의회 2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예결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형평성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변화 등 자성을 요구하기도 해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이 제기한 형평성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처음으로 시작되는 축제에 대해서다. 이는 ‘물빛여울축제’와 ‘강북산악문화제’이다. 이 의원은 강북산악문화제의 경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 삭감된 이유가 처음 하는 축제기 때문이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물빛여울축제의 경우 처음하는 축제임에도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 그래서 예산안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발언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구의원은 “물빛여울축제는 이틀이 늘어났고 산악문화축제는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감액의 이유는 첫 행사이니까 반응을 보고 나중에 늘리자는 것입니다. 산악문화축제는 경전철 개통과 함께 열기도 합니다. 경전철 이용과 함께 자연스럽게 북한산으로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축제는 증감의 양상을 달리했습니다”고 말했다.

물빛여울축제는 성북문화재단이 지난해와 지난 여름에 학교 운동장에 물놀이 시설 등을 만들어 진행한 성북문화바캉스를 벤치마킹해 2017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곳으로는 구민운동장 쪽을 꼽고 있는 상태이다. 당초 3일을 계획했지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면서 5850만원에서 1950만원과 업무추진비 50만원, 총2천만원이 증액돼 5일간 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산악문화축제의 경우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축하 행사 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 구청측의 전언이다. 이 축제는 경전철 개통과 함께 우이동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산과 사찰 등의 문화체육 자원을 통해 강북구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중 하나이다. 그러나 전체예산 5천만원중 2천만원이 삭감돼 3천만원으로 축제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규모 등이 축소 되거나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기운 문화체육과장은 이에대해 “예를 들면 유명하지 않은 가수를 섭외하거나 섭외 연예인을 숫자를 축소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생각”이라며 “산악문화축제는 구청단독행사가 아닌 관련 단체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본지 취재에서 발언 한 바 있다.

구본승 구의원은 지난 7월 서면질문을 통해 성북문화재단이 진행한 성북문화 바캉스 행사 사업관련 검토의견을 물은 바 있다. 구청 문화체육과는 성북구의 사업계획을 벤치마킹해 예산확보 및 학교 시설 사용협의 등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 구 구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소속이다.

이 구의원은 이어서 “16시간 20분 동안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며 직원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늦은 시간까지 빵으로 허기를 달래며 적정한 예산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형평성 논란이 일게 만들어진 예산심사보고서를 받아들였을 때의 공무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전했고 이용균 예결위장에게 축제 관련 예산 증감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지만 약식으로라도 답변을 듣지 못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구의원은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의원관내출장여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382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상태이며, 이 예산의 쓰임새는 의원이 강북구 지역내에서 민원활동 등이 있을 경우 정해진 범위내에서 여비를 주는 것이다. 본지에서 파악한 바로는 1달에 1인당 28만원이 한도이다. 아울러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았던 올해에도 관련 여비를 의원 3명이 신청했다고는 하나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없는 상태.

이 구의원은 “강북구의회가 의원 관내 출장여비 2,382만원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선거 당시 유권자 손을 일일이 잡으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초심은 사라지고 강북구 관내의 일을 보러 간다고 출장여비를 받아야겠다는 발상은 부끄러워서 낯이 화끈거리기까지 합니다”라고 발언했다.

신상발언에서 한 내용의 맺음말로 이 구의원은 이와 같이 이상한 예산 편성에 대해 현 탄핵정국과 같은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볼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의원은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강북구민 모두를 위해 의원 14명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자성하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