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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날’ 북서울꿈의숲에 서울시·주한EU·시민 나무 식재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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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법 민생 문제 해결 위한 법안”
국회 입법조사처가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발의한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사유지도로법)’에 대해 ‘사실상 도로’ 문제와 관련해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입법조사처는 매달 「이슈와 논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정치·경제·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들을 대상으로 현황과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4월호 주제는 ‘사실상 도로(사유지 도로)’였다. 해당 보고서는 ‘사실상 도로’의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사실상 도로의 매수와 사실상 도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특히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해서는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도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사회적 대안을 입법안을 통해 제시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동 법안과 관련해 (사유지 도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예산 반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준호 의원이 2022년 7월 발의한 사유지도로법은 사유지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 사유지 도로의 법적 정의 ▲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의 근거 ▲ 도로 정비에 따른 손실보상 ▲ 위험 사유지 도로(사고 및 재해 방지 등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 지정과 지자체의 정비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준호 의원은 “사유지도로는 민생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 사유지도로법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을 입법조사처도 평가한 것”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사유지도로법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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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다수에 인도·차도 뒤섞여 있어”
서울시 1,692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와 함께 연내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기준을 수립하고 설치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4월 11일 발생한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4세 아이를 추모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실태를 밝히고 전 방위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김규남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안전시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나 반사경,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기준 없이 제각각 설치·관리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법정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020년 250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또, 서울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중 좁은 도로(1~2차로)에서 발생사고 비율은 75.8%(1,055건)이며, 2017년부터 발생한 사망사고 5건 중 4건은 보도와 차도가 혼재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3,382개) 중 31%(1,068개)는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도로 구조를 방치한 채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나 시설 설치 등 노력이 부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서울시는 2026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개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한 차례의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아 개선에 필요한 예산과 구체적인 제반 계획 등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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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전 인건비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개원 준비를 위해 개원 전에 원장과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올해와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15개소며, 원장 1명 인건비 2개월분과 교사 1명 인건비 1개월분 100%를 지원한다. 단,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은 제외된다.이번 결정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지난 2월 제322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개원 전 인건비 지원 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유 의원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기본적으로 2개월 전부터 준비가 필요하지만, 재원 아동 수 기준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준비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신규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 기준 충족 후 익월부터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유만희 의원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기간 인건비 지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지원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개원 준비를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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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모두 모여라!”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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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동아·창동주공4단지 재건축 확정 환영”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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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이전 불가 48개 지하급식실 대책 마련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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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시의원, 상수도관 정비 추진 주민 불편 해소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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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예산 구민 삶의 질 얼마나 기여했나”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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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는 이렇게 이뤄집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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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 복지 증진 우선돼야”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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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행동 위기학생들 정성껏 살펴야”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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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334회 임시회 개회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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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 “현장에 답이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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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주5일 밥상 빨리 시행되길”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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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는 공정, 회계는 투명, 지원은 형평성 있길”
편집국 편집장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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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도매법인 규제 가능하게 제도 개선해야”
편집국 편집장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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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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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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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였다.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황유정 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최근 4년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결과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성공률은 평균 17%로 나타났으며, 사업에 대한 만족도 또한 4년 연속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이 같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근거해 서울시는 올해 총 280명에게 1인당 최대 120만원(첩약,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첩약치료와 2개월간의 경과관찰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첩약비용의 90%를 지원받는다.황유정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정책의 근거를 확보한 만큼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호하는 부부들의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을 확대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임신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임신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