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서울시의원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19일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를 주문했다.

박수빈 의원은 자유발언 서두에서 “우리, 좀, 다 같이 잘 살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3가지 과제로,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 ‘차등배분’ 방식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재정TF> 구성을 촉구했다. ‘균형발전 재정TF’(가칭)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행정국장,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재정 측면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재산세 격차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갖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다 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박수빈 의원은 “여야가 함께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와 각 자치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공평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