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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 전면개편 추진
앞으로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이번 심의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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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기금으로 양육·돌봄 안전 중점 추진
서울시는 민간단체와의 공동 협력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올해 5억원 규모로 실시한다.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양성평등한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했다.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온북카페 작은도서관’은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850여 명의 남성 양육자 호응을 얻었다.올해는 양성평등 한 돌봄·문화 조성 등을 위한 ‘가족’ 분야와,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총 지원 금액은 5억원이며, 1개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참여 희망 단체는 다음달 8일(목)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기관)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 단체의 경우도 1개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다.시는 성평등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여부를 검증하고, 신청단체의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역량 있는 단체 선발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또 올해는 모든 신규 신청단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수행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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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공단, 상반기 공채 필기시험 실시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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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수)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5만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2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북구는 환경과(02-901-6744), 도봉구는 기후환경과(02-2091-3233)로 신청하면 된다.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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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보람일자리에 참여할 40대 이상 중장년 5600명을 모집한다.보람일자리는 퇴직자가 경력을 살려 관련 분야에서 일하거나 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 대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다.먼저 학교 안전, 장애인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할 1064명을 모집한다. 이후 3월까지 교육, 지역복지, 문화, 안전,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해 나갈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인 40~67세 시민이다. 선발 시 사업별로 6~8개월 동안 활동하고 매달 활동비 56만 2020원(57시간 기준)을 받는다.올해부터는 참여자의 출퇴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소지 등을 고려해 권역별(서·중·남·북부)로 근무처를 배치한다.보람일자리 경험이 새로운 정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일 연계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한다.중장년 직업능력개발교육 플랫폼인 ‘서울런4050 포털’과 연계해 직업 경로를 제안하고 직무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 정보와 참여 기회도 공유한다.자세한 모집 정보와 참여 신청은 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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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활용하세요”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 비용 절감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 서비스’를 올해 종로 지점이 새롭게 문을 여는 등 14개 지점으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면접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는 지난해 5만 5000여 명의 청년들이 이용, 전년(4만8416명)에 비해 14% 이용자가 늘었다. 이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98.6%가 ‘만족한다’고 답했다.‘취업날개 서비스’는 서비스 이후 지속적으로 지점을 확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천호, 영등포, 노원 3개 지점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종로(종로구 종로 223, 우교빌딩 4층)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14개 지점에서 각각 차별화된 서비스를 골라 이용할 수도 있다. 각 지점은 기업별(외국계, 스타트업 등), 업종별 면접 형태에 맞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대여한다. 홍대점(드림윙즈)과 건대점(열린옷장)은 당일 면접 정장을 대여하는 청년들이 입고 온 옷과 신발 등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취업날개 서비스’는 고교졸업 예정자~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1회 대여 시 3박 4일간 이용 가능하고, 연간 최대 10회까지 대여할 수 있다. 면접에 필요한 정장은 물론 넥타이, 벨트, 구두 등도 한 번에 무료로 대여 가능하다.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예약시스템을 통해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대여를 원하는 청년은 취업날개서비스 누리집에서 방문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장 대여업체를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해 면접정장을 빌릴 수 있다.‘취업날개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이용할 때 치수 측정 등을 위해 대여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취업날개서비스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한 후 택배로 수령해 이용할 수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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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20대 남성이 68세 어머니 우대용 카드를 사용해 압구정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매일 부정 승차를 해왔다. 역 직원은 전산기 자료를 분석해 부정 승차 의심 카드의 이용 시간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대의 폐쇄회로(CC)TV를 조회했다. 우대용 카드 승차데이터와 CCTV 화면 내 인물이 달라 부정 승차 의심 승객으로 간주했고 해당 시간대에 실시간으로 CCTV 모니터링을 해 부정 승차자를 단속해 부가금을 징수했다. 부정 승차자는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인 5만2700원과 지난 한 달간 20회의 부정 승차 내역이 적발돼 총 105만4000원을 납부해야 했다.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에만 5만여 건에 달하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에 나서 오는 2월 2일까지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이뤄진다. 공사는 매년 노·사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공정한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안내하고 부정 승차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왔다. 지난해 부정 승차 4만9692건을 단속했고 부가금으로 약 22억5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총 승차인원은 14억1300만 명이며 이 중 부정승차는 2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또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분까지 합산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정 승차 단속 방법도 과거 대면 단속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거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하는 등 과학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지하철의 공정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공사는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법기관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부정 승차 유형으로는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83.0%),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사용(9.6%),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7.4%) 등으로 부정 승차 유형 중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사용이 가장 많았다. 우대용 카드에는 경로·장애인·유공자 카드 등이 포함된다.한편, 공사는 우대용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9개 역사에서 시범 실시하던 우대용 카드 태그 시 ‘행복하세요’ 음성 송출을 올해부터 전 역사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했다. 또 경로·장애인 우대카드에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진 부착과 부정 승차 부가금을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할 것을 지난해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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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 지난해 전국 유일 감소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하면서 인구 대비 자동차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교통체증 영향과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서울시의 ‘2023년 자동차 누적 등록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319만1162대로 전년(319만3351대) 대비 2189대(0.07%)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594만9201대로 전년 대비 44만6123대(1.75%)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서울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는 서울시가 유일한 감소세를 보였다.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2.94명당 1대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시 관계자는 “전국의 인구 대비 자동차 수는 1.98대로 서울시와 약 1명 차이가 난다”며, “자동차를 보유하는 인구 비중이 적고, 대중교통 이용이 높음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만3856대로 가장 많아 2.15명당 1대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관악구로 4.07명당 1대꼴이었다.반면 서울에 등록된 친환경 자동차는 총 28만6120대로 전년(23만2000대)보다 5만4120대(23.3%) 증가했다. 친환경 자동차 수는 지난 2017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전기차는 지난해 7만2937대를 돌파하는 등 전년(5만9327대)보다 22.9% 늘었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1만3대로 1년 전보다 23.7% 급증했다. 이와 달리 경유차는 4만8848대 감소했고, LPG차, CNG차도 전년대비 각 1만1732대, 477대 줄었다.외국산 차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외국산 자동차는 67만218대로 전체 자동차수 대비 21%를 차지했다. 외국산 자동차는 강남구에 10만2240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6만5361대), 송파구(6만1610대) 등 강남 3구에 집중됐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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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드름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최근 3년간(’21년~’23년) 119신고에 따른 서울소방의 겨울철(1, 2, 12월)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건수가 2,43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절반이 1월(1,291건)에 몰렸고 지난해 12월은 한파로 인해 한 달간 519건의 제거 작업이 있었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정보제공을 위해 최근 3년간 겨울철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내역을 발표했다. 연도별로는 ’21년 844건, ’22년 659건, ’23년 931건이었으며, 월별 출동 건수는 1월이 1,291건으로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다음이 12월(970건), 2월(173건)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한 달간 총 519건 출동해 ’22년 12월보다 1.5배 많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 옥외 배관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낙하 시 강한 충격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크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로 인한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건물 외부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꼭 확인하고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 등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자 응급이송 한파 관련 안전조치도 올 겨울(’23.11.15.~12.31.) 546건 이뤄졌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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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갑진년 미르(용)에게 소원을 말해봐”
편집국 편집장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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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을 찾습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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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하고 서울 매력 누리세요”
서울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새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을 활용한 7개 신규 기념품 등 23개 물품을 선정했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사업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올해 신규 답례품은 ‘서울, 마이 소울’ 기념품, 전통주 ‘서울야행’, 전통 색동 문양의 다회용 에코홀더, 서울 궁궐을 담은 테이블매트, 광화문 커피 드립백, 새싹삼 ‘해피힘내삼’, 원목 마사지 소품 등 7종이다.이중 ‘서울, 마이 소울’ 기념품은 공급업체가 확정된 뒤 2월 이후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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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수)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5만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2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31일까지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강북구는 환경과(02-901-6744)에서, 도봉구는 기후환경과(02-2091-3233)로 신청하면 된다.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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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에 서울> 서울시민기자에 도전하세요”
편집국 편집장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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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대신 목욕탕에서 따뜻하게 주무세요”
서울시는 한파로부터 쪽방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2월 29일까지 2개월간 동행목욕탕을 활용한 야간 한파쉼터 ‘밤추위대피소’ 4개소 운영에 들어갔다.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추진되는 동행목욕탕은 샤워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방주민에게는 월 2회 목욕권을, 소상공인에게는 이용대금과 운영지원금(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상생복지모델 사업이다.동행목욕탕은 돈의동쪽방촌 2곳, 창신동쪽방촌 1곳, 남대문쪽방촌 2곳, 서울역쪽방촌 2곳, 영등포쪽방촌 1곳 등 총 8곳이 운영 중이다.‘밤추위대피소’는 종로,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권역에 각 1개소씩 총 4개소가 마련돼 2,500여 명의 쪽방주민에게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한다. ‘밤추위대피소’에 참여하는 목욕탕 업주들은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단골이 된 쪽방주민들이 추운 한파에 고생할 것을 고려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서울시는 목욕탕 사업주들의 밤추위대피소 운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운영 인건비, 난방비 등을 고려해 목욕탕별 이용요금을 협의하고 주민 수요 및 수용가능 잠자리 수를 계산해 영업 손실 보전책을 마련했다.한편, ‘밤추위 대피소’ 참여 목욕탕별 사정에 의해 휴무일이 있는 경우 겨울철 특별보호대책기간 내(~3월 15일)에서 운영일은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운영을 맡은 창신동·남대문·서울역·영등포 각 쪽방상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아울러 같은 기간 온수사용이 어려워 겨울철에는 씻기 어려운 쪽방주민들을 위해 동행목욕탕 후원사인 한미약품도 주간 목욕권 지급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