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7월 22일 빈집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열고, 등급별 정비·활용 방안과 행정조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고회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구 간부, 담당 부서, 용역수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동향, 강북구 빈집의 주요 특징을 바탕으로, 빈집을 ▲즉시 활용 가능한 1등급 ▲보수·관리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등 정비가 시급한 3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 대응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붕괴 위험 등 안전 문제가 주민 불안으로 이어짐에 따라, 구는 자진 정비를 유도하되 위험이 큰 경우 ‘안전조치 명령’이나 ‘직권철거’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별로 상태와 입지, 부지, 도로 현황 등이 다양해, 단순한 일괄 조치가 아닌 맞춤형 대응 필요성도 강조됐다.

빈집은 지역 내 부족한 복지·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할 자원으로도 재조명됐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생활SOC 등으로 전환하는 활용방안이 구체 사례와 함께 집중 검토되고, 각 부서의 정보공유와 빈집 안전관리 기초자료 구축도 병행된다.

강북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빈집)의 전수 실태를 조사, 지역특성에 맞춘 정비·활용 전략을 수립한다. 노후주택과 재개발 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빈집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향후 진행될 주민공람 절차에서 수렴한 민의를 정비계획(안)에 반영, 8월 말까지 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수립 후 등급별 빈집 정보는 목록화해 실무 부서가 상시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관리에 활용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안전사고는 물론 지역 쇠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구는 빈집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 재개발·재건축 현장 관리, 노후 위험시설 점검, 공사장 안전점검 등 적극적인 주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 중이다. 구는 이 같은 정책과 빈집 정비계획을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빈집 정비계획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빈집 등급별 정비·활용 방안과 행정조치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