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8월부터 진행될 주민투표에 앞서, 투표 용지에 포함될 안건 20건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7월 20일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극장에서 열린 ‘주민투표 용지 심의회의’에서는 올해 접수된 170건의 주민 요구안과, 작년 미 실현된 108건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투표안에는 강북구의 지역 현안은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정책적 요구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역 안건으로는 공공도서관 등록 확대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서 인력 확충, 예산 지원 요청이 선정됐다. 또, 노점상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단속 강화에 반대하고, 대신 노점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 설치와 보다 촘촘한 돌봄 시스템 마련이 요구안에 올랐으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확대하고 공공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선정됐다.

생활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험성이 높은 노후 분홍 맨홀뚜껑의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위한 돌봄 서비스와 인건비 지원 확대도 중요한 안건으로 꼽혔다.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의견으로는 교통비와 문화지원비 제공,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 등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요구가 나왔다. 아울러 축제 중심의 일회성 예산을 줄이고 교육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 방치된 빈집을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긴급 주거지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반영됐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요구안으로는 ‘김건희 씨 구속과 내란세력 처벌’, ‘검찰개혁 강력한 추진’, ‘아동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자 권리 보장’,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의 안건이 선택되며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제도적 경로로 표현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주민대회 준비위는 8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결과 선정된 주요 안건들을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제3회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 강북구 주민대회 준비위원회가 8월부터 진행될 주민투표에 포함될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준비위는 최종 20건의 안건을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