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의 자치구 예산 분담 방식을 비판하고, 자치구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분담제 도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일률적인 예산 분담 구조는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정부 국비 75%,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6:4 비율로 나머지 25%를 분담한다. 하지만 자치구 간 재정 자립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분담 기준이 오히려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강 의원은 “강남, 서초구처럼 자체 재정이 탄탄한 자치구와, 도봉구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가 같은 비율로 분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를 반영해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 교부금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기회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구청과 담당 공무원들도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유연한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공공정책”이라며, “자치와 형평성을 양립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강혜란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