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이 도봉구 등 지역 장외발매소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인근 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와 불편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2019~2021년 3차례의 시범 평가와 2022~2024년 3차례의 본 평가 모두 단 한 차례도 시정조치나 개선 명령이 내려진 바 없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드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로써 실제로 지역사회와 주민의 목소리가 영향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외발매소의 운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명시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운영이 이어지던 관행에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김재섭 의원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봉 장외발매소는 최근까지도 주민의 고통을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식적인 평가에 그쳤던 문제들이 개선되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쾌적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봉구 주민들이 노숙, 음주, 행패, 사설 게임장 등 사회문제까지 감내하며 33년간 장외발매소 부작용을 겪었다며,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김재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