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17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정기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과 의회 전문위원, 도봉구청 기획재정국, 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담당자가 참석해 올해 평가 사업의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법률·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현실 부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은정 의원은 “수치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조례가 실제 주민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조례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봉구청과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협업해 마련 중인 평가 지표에는 질적 조사 항목도 포함된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올해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도봉구의회 안병건 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결과를 현장에 적극 반영해 구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도봉구의회 조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정기회의 및 착수보고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