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와 강북구체육회가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강북구의회는 보조금이 부실하게 집행됐다며 구청의 관리 감독 부실을 꼬집었고, 강북구체육회는 일반적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강북구의회가 4일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고, 강북구체육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특위의 조사 대상인 집행부에서는 보고서 채택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특위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특위의 조사 내용은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여부에 집중됐다. 특위는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의 정확성 여부를 집중해서 들여다봤다.

강북구체육회는 관련 서류의 미비는 인정하면서도 금액의 규모가 의도적인 목적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작은 규모라고 항변했다.

보조금 집행은 구 문화관광체육과와 강북구체육회만이 아니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들과 해당 부서들도 연관될 수 있어 이번 특위 이후 향후 행보가 주목받게 됐다.

특위와 강북구체육회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상반되는 주장들을 정리했다.

▲ 차량운행일지 오류투성이 VS 지침 받은 적 없어 하루 만에 작성 

특위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에 제출된 관련 서류들에 집중했다. 특위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된 보조금 관련 강북구체육회 서류들의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 차량운행일지 미 기록과 부실한 영수증 처리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 태만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체육회는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시인했지만 운행일지 작성 자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위 조사를 앞두고 급하게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주유비와 찾아가는 체육회 등의 보조금 지급에서 착오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위는 이와 관련 2017년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 된 강북구체육회의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했다며 몰랐을 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북구체육회는 퇴사한 직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해서 구에 올린 내용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해명했다.

▲ 보조금 사용 지침 매년 교육 VS 교육 받은 적 없어

강북구청의(문화관광체육과) 보조금 지침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쟁점 사항. 특위 조사에서 문화관광체육과는 매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침을 내려주고 교육까지 실시했다고 증언했지만, 강북구체육회는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침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메일로 보조금 관련 내용을 수신한 적은 있지만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고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것.

특정 업체와의 거래 내용과 관련해서도 특위는 정산서류 상의 부실을 지적하며 일감몰아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강북구체육회는 거래 규모 상 관행적 거래로 봐야한다며 반발했다.

▲ 필요이상 예산 집행 VS 체육회 사무국 폐쇄하란 소리

특위는 이 같은 부실한 서류 처리를 근거로 강북구체육회의 연간 보조금 사업계획서 역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예산의 사용처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책정이 되지 않고 있어 필요 이상 예산을 사용해 왔다는 것.

강북구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2018년 기준 보조금 2억 5000만원 가운데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각 종목별 단체 대회 지원금을 제외한 체육회 사업비, 사무국운영비, 대회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강북구체육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특위는 이 같은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부실 집행에는 기본도 갖추지 못한 정산 서류들을 수정, 보완을 지시하지 않고 그대로 마감하는 등 상당 부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와 감사부서인 감사담당관의 관리감독 태만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북구체육회는 구 문화관광체육과가 제 역할을 못해 발생한 일인데 왜 강북구체육회가 67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 전액 삭감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정당한 특위 조사 VS 의회 권한 벗어난 지나친 월권

보조금 사용과 관련은 없지만 이번 특위 구성을 두고 월권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강북구체육회가 특위가 조사 과정 중에서 권한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문제를 삼은 것. 단위 협회 회원명단, 사무국 직원 현황, 직원 인사규정, 통합회장 선출과정 및 회의록, 대의원 명단 원본 등 특위가 조사 범위에 맞지 않는 자료까지 일방적으로 요구했다는 것. 그리고 의회는 직접적으로 체육회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서승목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체육회에 대한 감사가 아닌 문화관광체육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조사였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서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부정사용과 정산 부실 등에 대해 바로잡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문화관광체육과는 물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서들의 보조금 관리 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