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 이정연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국제투명성기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국가청렴도에서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의 근대화 발전과정에서 발생했던 많은 부정부패를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성과이다. 산업화과정에서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관료에 대한 감시기능이 미약해짐과 동시에 부패도 심각했었던 상황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맑을 청과 검소할 렴. ‘청렴’이란 투명하고 검소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위치, 특히나 국가의 대소사를 다루게 되는 공직에 있어서 청렴은 필수적인 덕목이다. 또한 청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발전 또는 쇠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덕목으로 이는 아래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렴 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핀란드의 경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이 잘 구축돼 국민 누구나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소득, 재산, 납세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부패는 곧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모두가 자연스럽게 청렴을 실천 할 수 있게 된다. 이 덕분에 핀란드의 경제수준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제부국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과거 콩고 민주공화국의 경우,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충분한 감사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원조까지 받는 상황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루기는커녕 1인당 GDP가 낮아지는 최빈국으로 전락해버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렴문화와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면 국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과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위하여 청렴 문화와 청렴 제도의 발전을 넘어 청렴 선진국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