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수진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집으로 온 손님을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몸길이가 길면 그 만큼 자르고, 몸길이가 짧으면 그 만큼 늘려버렸다. 이것은 그리스신화 가운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일화다. 그의 악행은 흔히 융통성 없는 고집스러움, 단순한 획일성 등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법에 의한 규제 또한 이처럼 획일적으로 단행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각종 규제로 인해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개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하는 기업, 법률 규정에 묶여 공적 수혜를 집행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규제개혁이다. 정부는 4차 산업 혁명기 신기술, 신산업의 출현이 기존 규제에 의해 가로막히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 2016년 영국이 최초로 도입한 행정 혁신 사례를 참고하여 2019년부터 국내에 도입하였다.

지자체의 경우, 세종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 사용을 위한 안전 기준 강화,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플랫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스마트시티 사업을 내놓았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단순히 법률 규정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없는 규정이나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각 지청에서는 적극행정 연구모임을 만들어 각 지청별 상황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이나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내방하여 국가유공자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과 증명사진이 필요한데, 몸이 불편하여 외출이 힘든 경우 증명사진을 지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청에서 직접 사진을 찍고 프린트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보훈업무 관련하여 지청으로 전화로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잘못 연결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쉽고 빠른 담당 업무별 매뉴얼을 만들어 기존의 발생한 불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 규제로 인해 불편이나 손해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곧 적극행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업무 집행을 하는 기관으로 규제개혁에 보다 더 힘써야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일들이 보다 나은 예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혜 범위의 확대, 국가유공자 심사 규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현재 그러한 규제 개혁이 조금씩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