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구민 소통창구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로
편집국 편집장
2016-08-01
-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부터 시행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4건 모두 각하·기각하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주장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 배우자의 금품수수 신고의무,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의미, 금품수수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모두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한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아울러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2~5배 과태료를 물린다. 강일원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정한 건 적법하다”라며 “이 법이 이들의 헌법 기본권인 자유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영란 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1년 반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헌재의 최종 판결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편집국 편집장
2016-08-01
-
정양석. 서울시 방문 파인트리 해결방안 모색
편집국 편집장
2016-08-01
-
김선동,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김선동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서민·취약계층의 서민금융 활성화와 신용회복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에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종석 · 유의동 · 지상욱 의원이 함께했고,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위원 주관 하에 이루어졌으며, 간담회에서는 9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경과와 서민·취약계층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원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서민·취약 계층 지원은 실물경제 활성화와 함께 우리 금융정책의 양대 축이다"라며 "서민금융진흥원 업무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차 상위 계층 지원을 함에 있어 경계선 상에 있어 지원요건을 벗어난 사람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창업실패를 한 청년들이 재기를 쉽게 할 수 있는 특화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복지지원 프로그램을 각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소개 및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난 2014년에 출범한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매칭협력사업 발굴 등 서민·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돕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6-07-25
-
정양석, THAAD, 개성공단 관련 질의
편집국 편집장
2016-07-25
-
박용진, 지역민생현장 순회
편집국 편집장
2016-07-25
-
도봉구의회 지역 경찰·소방서 방문
강민 기자
2016-07-25
-
더민주, 지역위원장 선정 완료
편집국 편집장
2016-07-18
-
강북, 도봉, 노원 공약이행 관련 평가서 모두 SA
편집국 편집장
2016-07-18
-
강북구의회 의장 박문수 결정
편집국 편집장
2016-07-18
-
김선동 ‘ 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확대’법안 추진중
김선동 국회의원은 분식회계 발생을 기업 내부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최고 1억원 한도에서 ‘연간 급여액 × 20년’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발표의 원인으로 조선업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0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17여년간 산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총 12회, 금융위원회 감사는 34회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가 2006년부터 6번이나 지적됐고, 자회사 관리 부적정 4회, 자문료 과다 지급 3회 등 여러 번의 시정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이뤄지지 않아 당국의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선 회계부실을 유발한 회사와 경영진, 이를 거르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일본의 경우 회계부실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감사보수액 1.5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은 형사처벌로 최대 25년 이하 징역을 선고하며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는 상장 예정이거나 분식회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적용대상이 한정돼 있어, 법규 명문상 분식회계 이상 징후 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예상치 못한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감사인 지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인 지정제도는 기업의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만4951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422개사다. 금감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회계 처리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회사는 399건이다. 김 의원은 “부실 회계처리 문제가 매년 반복되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현행 금융감독시스템은 허점이 많다”며 “처벌 강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분식회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연봉의 20년까지는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실의 법률안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의견을 수렴해 정기국회 이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편집국 편집장
2016-07-18
-
박용진, 삼각산초 학부모특강 참여
편집국 편집장
2016-07-11
-
이성희시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선출
이성희 시의원이 지난 6일 제26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문화·체육·관광분야는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 등한시 되었던 분야로 시민의 경제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관심도는 높아졌으나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숙제가 많다”며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서울시민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분야 활동에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북구 수영연합회 초기 회장을 거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후로 구의원이 당선된 뒤 구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6-07-11
-
도봉구의회 후반기 이근옥 의장 결정
편집국 편집장
2016-07-11
-
노원구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후반기 의장 몫으로
편집국 편집장
201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