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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최미경 의원, 우이동 도로 민원현장 점검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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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에 걸친 의정활동 결실 맺어 기뻐”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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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임시회 개회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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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제도 악용하는 청소년 정당한 처벌받아야”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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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초립 의원, 강북 오동근린공원 환경개선 추진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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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위한 하수 악취 저감 위한 조치 절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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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2024년 지방세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4년 지방세관계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다 많은 구민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2024년 개정법률에서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12억원 이하)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또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단체가 확대되고, 보훈보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이 신설됐다.또 주택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이와 함께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기존 중가산금)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해 소액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 시킨다.이 밖에 ▲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등 상세한 주요 개정 내용 안내는 강북구청 세무과(02-901-6481,6491,6521,6551)로 문의하면 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지방세관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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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정초립 의원, 한국무술총연합회와 간담회 가져
편집국 편집장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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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버팀목 강북구민과 민주당원 믿겠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는 경선을 통해 결정된다.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강북을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 간의 3자 경선을 결정하고 4일부터 5일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과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오는 10일(일)과 11일(월) 이틀간 결선 조사를 갖고 공천을 결정한다.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왜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는 앵커의 질문에 “민주당이 엉망진창 윤석열 정부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비판과 견제의 역할 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온갖 욕설 문자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쓴 소리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고 꼭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인, 스스로 반듯하게 정치하려는 정치인이 우리 정치에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 정말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민주당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감산 30%가 적용돼 손발이 다 묶인 상태에서 경선과 결선을 치러야하는 매우 힘든 싸움이지만 이 또한 당이 결정한 방식이니 따르겠다”며, “지난 45년간 함께 해 온 저의 든든한 버팀목인 강북구민들과 당원들을 믿고 압도적 승리로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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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꿈과 희망 주는 정치 하겠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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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박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빈 의원은 “강남구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치구를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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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관리·감독 강화해 혈세 낭비 막아야”
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해 보조금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시민 복리증진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확대를 제안했다.지난해 4개 자치구에서 진행된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은 감사·회계·사회복지분야 경력을 가진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컨설팅 조합과 자치구 회계사협회 등에 의뢰해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집행 현장에서 재무·회계 및 노무 분야 컨설팅을 실시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들을 소개하며, 매년 각종 시설·단체에 사업비 및 운영비로 서울시가 분담하는 보조금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들의 컨설팅 결과, 자부담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단체가 다수 있었고, 기타운영비를 과다 편성해 건물융자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공사비를 집행하며 계약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시설 등 보조금 집행이 불투명한 사례들이 발견됐다.이외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회계과목을 착오 개설한 채 방치되거나, 보조금을 수기 금전출납부로 관리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석 의원은 업무 매뉴얼과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장에서 재무회계 컨설팅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 마련도 제안하면서, “2023년 기준 서울시의 민간보조금은 2조 6527억 원에 달해 보조금 집행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보조금관리 행정컨설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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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강북갑 더불어민주당 공천 확정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로 공식 공천됐다.천 의원은 공천 소식에 가장 먼저 “강북구민들이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덕분”이라며 강북구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이어 “지난 4년간 강북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경제 무능과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뛰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후보로 확정된 천준호 의원은 선관위에 2월 8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활발히 선거운동을 이어오고 있다.천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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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빠르게 추진하고 주민부담 최소화하겠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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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 적자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4700억원 발행 추진
누적적자 17조원 대에 달하는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4700억 원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이경숙 시의원(국민의힘, 도봉1)에 따르면 공사는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사채 발행 계획을 2월 27일 보고했다.공사는 연내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6월 29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차입 기간은 10년 이내이다.이미 발행한 공사채의 기간 연장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차환 발행도 추진한다. 차환은 기존 채권을 새로 발행한 채권으로 상환하는 것이다. 보통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뤄진다.공사는 2019년 7월 발행한 공사채의 상환 기간이 돌아왔으나 갚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차환 발행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셈이다.공사는 그간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채를 발행해 왔는데 누적 발행액(잔액 기준)은 약 3조808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조4380억원에서 갑절 이상 늘었다.특히 2020년 평균 1.2%였던 금리가 2023년 4.4%로 상당 폭 오른 상태에서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이경숙 시의원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지방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으나 꾸준히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사채 신규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현재 공사의 재무상태는 미래의 빚으로 수입을 만들고, 사업비 재원을 만들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사채 발행 규모 총액을 감축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편집국 편집장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