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석 발행/편집인

6.3 지방선거에서 김동욱 민주당 후보가 오언석 현직 구청장보다 7000표 넘게 이겼지만, 김 당선인의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 당선자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신속한 판결이다. 어중간한 상태에서 사안이 질질 끌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이 구민들이기 때문이다.

오 후보의 주장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을 근거로 김 당선자가 5월 21일 도봉구청 청사 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한 행위가 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오 후보 측에서는 이날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라는 점을 들어 명백히 의도를 갖고 상징적인 곳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깨띠를 두른 채 후보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방문했기 때문에 이를 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방문한 후보를 긍정평가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본다. 김 당선인이 선거운동 첫날인데 선거운동 목적 없이 청사를 방문했을 리가 없고, 최소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인지 유권해석을 사전에 받았어야 했다. 김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사전질의를 했었다고 해명하는 만큼 어떤 답을 받았길래 그대로 강행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올해 8월과 내년 1월 정기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승진대상자들이 누가 되든 당선자와 사전에 눈도장을 찍어놓는 게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승진심사를 앞둔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 당선인 측에서 적절한 해명과 소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의혹을 피해가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문제는 이 사안이 결론지어질 때까지 벌어질 혼란이다. 오 후보와 지지자 측에서는 김 후보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김 후보 측에서는 수사와 소송 후 최종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당선효력이 유지되므로 행정을 이어가려 할 것이다. 그럼 도봉구내 구민들이 당선무효 여부를 놓고 둘로 갈려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하다. 결국 도봉구가 추진해야 할 도봉구의 미래발전 계획은 순연되거나, 적어도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 결론이든 빨리 내려지는 것이다. 이후 그 결론에 양측은 완전히 승복하고 오로지 도봉구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구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역정치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양 진영은 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분란행위도 일절 자제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소문이나 의혹만 제기하면서 구민들을 선동하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양 진영 모두 정쟁이 아니라 구민의 행복과 이익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