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 시정참여형 사업에 강북구는 4개사업 5억7500만원, 도봉구는 22개사업 14억9500만원, 노원구는 16억7890만2천원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을 열었다. 서울시는 시민들로부터 3815건의 시정참여 사업을 제안 받았다. 이를 각 사업부서 검토와 1,2차 분과위원회 심사회를 거쳐 최종 502건 447억원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대상시민 엠보팅(40%, 10만 7천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 투표(40%, 172명), 전문설문기관 선호도 조사(20%, 2000명)를  종합해 350억원의 시정참여예산 사업을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시정참여예산 사업은 서울시의회가 201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확인하고 반영하면 확정된다.

강북구가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사업은 3가지 주제 4개사업(5억7500만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재난취약시설 지원 주제의 ▲인수천이 위험해요(4억원)이다. 인수천 노후옹벽 보수 및 교체 공사를 2017년도에 시작하게 된다. 이 외에는 걷기편한 보도만들기 주제의 ▲‘북서울 꿈의 숲’ 가는 길도 행복하게(1억원) 등이다.

도봉구가 선정된 주민참예예산 시정참여형 사업은 14개주제 22개 사업(14억9500만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주제의 ▲우리동네 버스도서관 조성(1억5천만원), 50+세대 사회활동지원 주제의 ▲우리마을 스스로 지킨다. ‘어르신들의 마을경비조합 육성지원(1억5천만원),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주제의 ▲청년실업해결사 취업지원 도우미 운영(1억5천만원)이다. 이외에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옥상공원(1억원) ▲Y형 일자리 카페(1억원) ▲징검다리 마을학교(1억2백4십만원) 등이다.

노원구가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 사업은 8개주제 24개 사업(16억7890만2천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청년의 사회 참여확대 및 역량강화 주제의 ▲‘마당’ 청년 마을 인턴십 프로젝트(2억2천만원)이다. 이외에는 ▲우리동네도 지키고, 어르신 일자리도 드려요~(1억6500만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 옛이야기(1억5천만원) ▲폐현수막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1억원) ▲통학로의 주인은 학생입니다(1억원) 등이다.

이번 시정참여형 사업과 관련해 각 구청의 희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다. 강북구의 경우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해 타 구의 견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한 광진구의 경우도 지난해에 올해 강북구와 같은 상황을 겪기도 했다.

사업부서 적격 검토시 시와 구의 업무 범위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는 것이 각 구청 담당자들의 불만이다. 주제나 분과별 시청 담당자의 재량이 적격 심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똑같은 도서관 정비사업인데 어떤 것은 안전, 어떤 것은 교육으로 주제가 나눠졌는데 안전은 최종선정 투표에 올라갔고, 교육에서는 부적격이 나왔다.”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투표지만 우리동네가 좋아지는 것을 원하는 데 이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앰보팅의 경우 어느 동네 사업인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였다.”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홍보보다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있는 사업을 위주로 홍보하는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어 의미가 자연스럽게 퇴색되도록 하는 시스템이어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