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북부신문TV에서 ‘기초의원 이대로 괜찬은가’를 주제로 마련한 첫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박문수 전 강북구의회 4선 구의원 7대후반기 구 의장

▲김일웅 강북구 정의당 위원장

▲홍성이(현, 균형정치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북부신문TV이 지난 14일 가진 ‘기초의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초의원들의 최근 비행을 보며 기초의원 존재 및 공천제 폐지에 대해 찬반 양론을 보였다. 김일웅 정의당 지역위원장, 홍성이 현, 균형정치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은 “지방자치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문수 전 강북구의장은 “현 사태가 잘못이지만 기초의원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발언 요약.

◆기초의원 폐지 vs 존속

<김일웅>
지방자치 자체가 권한보단 허울이 더 크다. 국가 위탁 사업 대행, 조례제정 권한도 제한적이며, 지방의회 정치적 활용도 호용도 떨어진다. 그럼에도 지방의회가 주민 신뢰도를 까먹고 있다. 지방의원 스스로 주민신뢰 회복할 자정 노력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 자체 노력 중. 지방의회도 참고해야 한다.

<박문수>
현 사태는 분명히 잘못이다. 하지만 폐지 주장도 말이 안된다. 의회가 없다면 지방 공무원의 독단으로 흐를 것이다.

<홍성이>
최재성 구의원의 폭행 사태에 구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 역할 잘 모르는 구민들 입장에서 폐지 의견이 나올만 하다. 이번엔 기초의원의 갑질 넘어 주먹질은 부끄러운 일이다.

◆징계 아닌 사퇴 처리했는데?

<박문수>
징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론은 같다. 타인에 의한 것보다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결정한 것이 더 나아 보여 합당하다 생각이다.

<김일웅>

사퇴와 징계 결과는 같아 보여도 숨은 뜻은 다르다. 충격적인 결과를 개인의 사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 윤리위 5명 전원이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이라는 문제도 보인다. 다수당이 책임지는 모습 보이지 않고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모습이다. 예천군 사건에 임했던 민주당의 모습과 달라 이해할 수 없다.

<홍성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동류의식이 발현된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징계 처리와도 대비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구민들과 서울시당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이다. 주민들에게 최 의원이 직접 사과했어야 한다. 의회는 제명처리 했어야 한다.

◆서울시의회, 경북 예천시 등의 폭행 사건

<홍성이>
결국 지방의원의 수준과 문화 문제라고 본다. 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심각하다. 당의 공천 입김이 작용하는 기초의원들 공천도 문제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 자신들을 도와줄,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후보자들 넘쳐나는데 검증도 부실하다.

<김일웅 >
인성과 개개인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기초의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 문제도 있다. 공천문제도 중요한 부분.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귀속. 지방의원들 국회의원의 보조로 생각한다. 국회는 기자나 자치단체가 항시 감시하는데 지방의회는 비판과 감시에서 벗어나 있어 잘못된 행동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박문수>
법규를 만드는 의원들이 법규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방의회도 윤리관련 조례가 있다.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지키도록 교육이 있고 강행규정도 있어야 한다.

◆무급직에서 유급직으로 전환했는데...전환 성공적인지

<홍성이>
유급직으로 젊은 인재들 영입되고 있다.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다. 생계 걱정 없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의정활동 중 다양한 이권개입도 배제할 수 있다. 주민 중심 의정활동에 집중. 그럼에도 일탈 행위는 여전한 걸 보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김일웅>
귀족에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정치인에게 급여가 지급돼야 한다는 것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다. 유급화됐지만 국내 정치가 돈이 많이 필요한 구조라 여전히 젋은층과 계층간 접근이 어려운 시스템이다. 정치 활동에 제한도 많아 국회보다 지방의원이 더욱 열악하다. 유급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부터 개선돼야 한다.

<박문수>
초기에는 무급이었다. 회의수당만 있었다. 재력가아니더라도 의원이 될 수 있게 유급직 전환(감시 견제 기능 강화 목적)이 이뤄졌다. 지금은 공천=당선이 등식이 됐다. 곧 돈이 많이 들게 된 것이다. 공천에서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지방의회의 폭력성 문제

<박문수>
지방의원에 대한 수시 강제 윤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

<김일웅>
지방의원이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선거 때만. 거대 양당 정치체제에서 지방의원도 정당 줄서기만 몰두하고 주민은 뒷전이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종속되어 지방의원도 조직 중 하나로 생각한다. 거대 정당 중심의 중앙정치 변화가 급선무이다.

<홍성이>

주민은 성숙했는데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들이 부끄러운 현실을 보면 지방의원들 수준이 주민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천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의원들 자질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의장 서명운동 관련

<박문수>
나라면 주민들과 만날 것이다. 대화 나누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정해진 목적만 두고 앞만 본다면 불필요하다.

<김일웅 >
주민들의 조직된 목소리라면 당연히 만나고 이야길 들어줘야 한다. 지금 강북구 폭력 사태와 비교해보면 발 빠른 대처이다. 그럼에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결정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 안돼 납득하기 어려웠다.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그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홍성이>
당시 수당의 문제라기보다 의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51대 49...51만 얻으면 이기는 선거 공학 문제이기도 하다. 49는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51이나 49의 하나가 아닌 주민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전한다는 의원들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