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미경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안설명하고 있다.

강북구의회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강북구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프로그램비용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불합리한 운영비 지원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건의안을 제222회 임시회에서 의원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자 최미경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의 2019년 정부지원 기본운영보조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임에도 2.8%에 불과하다.”며, “인건비, 관리운영비, 아동프로그램비가 하나로 구성된 기본운영비 성격 상 종사자의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리운영비를 제하면 아동 프로그램 비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기본운영비 지원예산 인상률이 2.8%에 그친 것은 신규 지역아동센터의 자연증가만 고려해 단순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아동 보호를 위해 올해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 중 아동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고, “이는 기본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 돼 발생되는 문제”라며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