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이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구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적정한 가격에서 결정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꼼꼼한 행정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수급 여부, 개별부담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61개 항목 등에 쓰이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며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봉구의 표준지 702필지의 변동률은 평균 3.10%에서 2019년도에는 280%정도 인상된 평균 8.11%로 대폭 인상 됐다. 이는 인접 구인 강북구 평균 7.11%, 성북구 평균 7.34%, 중랑구 평균 7.30%, 동대문구 평균 7.27% 보다도 훨씬 높은 인상률.

홍 의원은 “공시지가 산정은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청장은 표준지와 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하게 정밀조사가 이뤄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근 구보다 표준지 변동률이 높은 것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주민이 부담이 되지 않고 적정한 가격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