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훈 창2동 주민자치회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협약서에 서명했다.

 

▲김지영 쌍문1동 주민자치회장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민관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지난 6일 방학3동을 시작으로 창2동, 쌍문1동, 방학2동(이상 7일)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시.구 참여예산 관련 의제를 선정했다. 오는 12일에는 방학1동, 14일에는 창5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2일 도봉구의회는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6개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다.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시내 4개구 26개동에서 시범동으로 운영중이며,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구청에 따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전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이 직접 의결권을 갖고 마을 정책과 예산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주민자치회는 올해 초부터 임원선출, 시행세칙 수립, 분과 구성, 역량강화교육, 의제개발 워크숍 등을 통해 동네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계획이 담긴 자체계획을 수립해왔고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주민총회는 해당동에 거주하거 나 활동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동 단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연계된 생활문제 해결과 발전방안이 담긴 자치계획을 숙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이다.

각 동은 이날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건을 주민자치회에 모두 위임했다.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결과물을 내놓고 보니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장단점이 나오고 있다.

A주민자치회장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친목 성격이었다면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기구이다”라며 “이전 보다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강화 된 측면은 있지만 이에 따라 책임도 지게 됐다”라면서 “기존의 운영방식에서 새로운 형태로 전환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오는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했다.

B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일의 진행이 더뎌진 감이 있다”라며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끼리 결정하고 행사 지원금 등을 갹출해서 진행하면 됐다”라면서 “이제는 그럴 수가 없을뿐더러 새로 유입된 자치회 위원들은 본인의 주머니를 털면서 까지 봉사를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장이 바뀌면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주민자치회장은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절차는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인 조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은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에 있어서 실무를 책임지는 간사가 있는데 한달에 100만원을 받고 있다”라면서 “업무는 많고 받는 돈은 적어 희생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자리다”라며 “간사에게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을 늘리지 않는다면 한계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D주민자치회장은 “간사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한다”라며 “그 방안으로 유능한 인재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를 늘리고 교육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지원관이 받는 연봉은 4천만원에 육박하고 시 참여예산 전체 금액(3천만원)보다 높다”라고 말했다.

D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전의 마을계획단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동아리 같은 느낌이었다”라며 “이번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내가 사는 동네의 변화를 직접 결정할 수 있어 바쁜 와중에도 피로가 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 총회 전까지 회사와 분과 활동을 하면서 매일 늦은 시간에 귀가했는데, 가족은 돈도 안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고 묻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어서 매일이 즐거웠다”라며 “분과활동을 통해 우리동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솔직 지칠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F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정원이 50명인데 이전의 주민자치위원회 할때보다 인원수가 늘어났지만 결국 참여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그 전과 변화를 느낄 수가 없다”라며 “마을만들기, 마을계획단 등을 할 때 했던 사람이나 주민총회 등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나 다 같다”라면서 “취지는 좋지만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정자들이 생색내기 좋은 주민자치회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주민자치회장이 말한 지원관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주민자치지원사업단에서 공개모집해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다. 지원관 지원자격은 마을활동가 경력 5년이상이 돼야 지원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현재는 1년이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장은 현재 상태에서 지원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민자치회의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 반응이 대다수이다.

일부 주민자치회장은 지원관이 없어질 것에 대비해 지역주민이 선임되는 간사의 역량을 키우고 보수를 올려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시범시행중인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문제점들이 보고 되고 나면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방학3동 주민총회에 참여한 한 주민이 마을의제를 살펴보고 있다.

▲이춘길 방학3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주민자치회 운영현황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있다.

▲방학3동 주민총회에서 주민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 대다수가 초록색을 들어 찬성하고 있다. 이날 반대는 총3표가 나왔다.

▲창2동 주민자치회 자치운영분과에서 마을의제를 브리핑 하고 있다.

▲쌍문1동 주민자치회 단체사진

강민 기자 mink1895@naver.com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