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

박용진 의원이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며 개정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이건희 총수 일가를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 의혹이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보유 한도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삼성을 위한 맞춤형 황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삼성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가 바로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삼성 맞춤형 특혜, 이건희 주문형 특혜라 불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다름 아닌 금융 당국과 금융 관료들이 반대하고 있고, 지난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황제특혜 조항을 지키려는 금융당국도 반성해야 하고, 보수야당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보험업감독규정 황제 특혜는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재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