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홍국표 의원

제27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어넣기 예산에 관해 발언했다.

홍의원은 “집어넣기 예산은 심의 막바지에 급조되어 사업타당성 등이 검토되기 어렵고,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첫째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집어넣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해당할 위험성이 크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 막바지에 급조된 집어넣기 예산은 엄밀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한 후 “또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간주처리하여 보고하는 간주처리 예산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할 수 있고 임의 집행 후 간단한 의회 보고로 가름하는 것으로 문제가 많다. 그 중 김근태 기념도서관 건립비용 간주처리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빠진 건립비 일부이기에 타당성이 없는 간주처리 예산이라고 생각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