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1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혁신권고안을 통해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고율의 차등과세는 물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인 하루 만에 혁신위의 권고안을 “현행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보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박용진 의원은 “내년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면서 “금융위는 더 이상 국회의 입법을 핑계대지 말고 행정 처분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