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은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력에 기반 한 차등 분담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31조 8000억원 규모로 통과된 정부 추경 중 13조 9000억원이 소비쿠폰 사업에 배정됐고, 이 중 1조 7000억원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은 국비 지원이 75%에 불과해 자치구가 25%를 분담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국가사업에 생색은 중앙이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이 떠안는 상황”이라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고 복지 수요는 많은 강북구 같은 자치구에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단순한 6대4, 9대1 분담 협상보다, 자치구별 재정력에 따른 정교한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서울시의 선제적 조정을 요구했다.

유인애 의원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는 만큼,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인애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