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강북구가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

최치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고독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사업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특히 기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개입거부 가구’까지도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북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독사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포괄하는 촘촘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치효 의원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 받는 이웃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구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치효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