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최근 2년간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불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석 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3년 171억원, 2024년 393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고, 올해 불용률은 39.5%에 달한다”며, “서울시가 정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9,7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지연돼 사업 시행이 7월 말로 미뤄졌고, 이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작 가장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외면한 채, 고소득층까지 무리하게 대상 확대를 추진한 결과”라며, “그 피해는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가 떠안았다”고 반박했다.

2025년 본예산에서는 이용자 수 감소를 이유로 신혼부부 예산을 22%, 청년 예산을 13% 감액했지만, 올해도 집행률은 20%대에 머물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감액이 없어 예산이 또다시 수백억 원 규모로 남아돌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최근 도봉구 등에서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언급하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은 수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도봉구 청년안심주택에서는 입주자 6가구가 계약 만료 후에도 총 2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고, 서울시는 “민간 시행사와 임차인 간의 사인 간 계약”이라며 직접 개입에 한계를 드러냈다. 보증보험 미가입 등 관리·감독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현실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포함해 전반적인 정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