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제10기 양형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범죄’를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로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4월부터 양형기준 상향 조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불법사채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법정형 상향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불법사채 범죄의 실질적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국회 법사위를 통해 양형위원회에 공식 의견도 제출했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처벌이 실제로 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제10기 양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악질적 불법사채 범죄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오는 7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 최고금리 3배 이상 위반 등 반사회적 불법사채 계약의 원금 무효화, 불법사채 범죄의 법정 최고형 대폭 상향 등이 담겨 있다.

▲ 천준호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