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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출범 - 도봉구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과 실현 가능한 완화방안 도출
  • 기사등록 2025-07-09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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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 의원연구단체인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가 지난 6월 27일 발족식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상근 간사, 안병건 의장, 이태용 부의장, 홍은정 운영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고금숙·정승구·손혜영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도봉구청에서는 공원여가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실무진 7명이 함께해 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였다. 연구용역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건원 교수가 총괄한다.


이성민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도봉구 면적의 4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생활 가능지 중 11%는 고도제한까지 겹쳐 있어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병건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연구단체에 이어, 이번 연구회가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연구의 구심점이 되길 바란다”며,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건원 교수팀은 착수보고에서 도봉구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과 실현 가능한 완화방안 도출을 연구 목표로 제시했다. ▲제도 및 정책 현황 진단 ▲GIS 기반 공간 분석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선 방향 도출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특히 규제지역과 생활 인프라, 교통·인구밀도 등 다양한 요소를 다층적으로 분석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날 발족식은 발제 후 질의응답과 토의로 마무리됐다. 연구회는 앞으로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세미나를 거쳐 실행력 있는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마련해 도봉구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가 발족식과 함께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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