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자 부재로 인한 1인 가구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통합적 복지에 머물러 맞춤형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도봉구는 아직 1인 가구 장애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보호자 부재 시 장애인은 시설 입소나 방치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고령 부모가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공청회에서 임시 주거 공간 확보, 돌봄 공백 지원, 원스톱 긴급 지원 서비스 등의 대안이 논의됐으나, 구 차원의 구체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손혜영 의원은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시스템과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자립생활 훈련 지원, 그리고 1인 가구 장애인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도봉구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적 노력을 약속했다.
▲ 손혜영 도봉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