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제331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미흡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민들이 반년 넘게 주택 매각도 임대 전환도 못하며 금융 부담을 지고 있다”며, “행정이 만든 희망고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 승인 물량 3,310호를 초과해 5,310호를 목표로 매입 공고를 냈지만, 국비 확보가 지연되자 작년 10월 접수된 물량에 대해 올해 4월 뒤늦게 재심의를 실시하고, 일부 물건에 ‘국토부 추가 물량 확보 후 후속 절차 진행’이라는 조건부 가결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불확실한 행정이 공급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SH공사에 지급해야 할 매입임대 정산금 170억원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협의가 끝난 사안임에도 순세계잉여금 부족을 이유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용 가능성이 큰 예산을 조정해 우선순위를 바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신축 매입 물량 일부는 확보했으며, 기축 매입은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민간 임대로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주택들을 행정이 틀어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공과 민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매입임대 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행정으로 불확실성에 빠졌다”며 “건설 경기 침체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향적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 박석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