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올해 더욱 확대된 적극행정 지원 정책을 예고하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구민 체감 행정 변화를 목표로 삼았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다양·세분화된 행정 수요 속에서 적극행정은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자세로 여겨진다.

구는 5월 중순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를 열고 ▲구청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담은 ‘2025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며,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또는 선정 시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해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도봉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0명을 선정해 특별승진 등의 보상을 제공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또 2024년 상반기에는 5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특별승진, 우수상 수상자에게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장려상 수상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도 강화된다. 불명확한 법령·규제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사전컨설팅 제도를 지원하고, 필요 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업무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소송·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에는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73건, 구두 136건 총 209건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면책제도도 운영 중으로, 면책보호관을 지정해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면책 절차 및 심사 준비 과정에 대한 상담·지원을 제공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규제개선과 행정 혁신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과감한 포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적극행정 제도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2025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며 행정 혁신에 앞장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