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의장 이근옥)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역주변 노점상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숙)’가 낸 결과보고서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채택했다.

노점 특위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구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위해 작년 6월 7명의 의원(이영숙 위원장, 이은림 부위원장, 강철웅·김미자·박진식·유기훈·이경숙 위원)으로 구성되어 10여개월간 활동하였다.

특위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역주변 노점상 현황 파악, 집행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을 방문하여 노점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역주변 아파트 주민, 노점상 단속 현장 근무자 등과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토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노점 정책의 기본 원칙은 전부 철거하는 것이나, 현실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 서울시 거리가게 정책은 시민불편형 노점, 기업형 노점에 대한 정비를 유지하지만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지역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의 자립 발판 마련 등을 위해 제도권 안에서의 맞춤형 특화거리 조성은 불가피하다. 셋째, 동북4구 창동·상계 신경제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거리가게 환경개선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특위는 ‘노점관리 정책의 제도적 장치 및 운영 조례(규정) 제정 요구, 협약서에 규정한 노점상연합회 실천 요구, 노점 밀집지역의 행정지도 강화 요청’ 등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