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재 서울시의원

김형재 시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해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형재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