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도봉구 쌍문역 인근에서 22대 총선에 출마한 김재섭(도봉갑)후보와 김선동(도봉을) 후보의 지원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도봉 유세에서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나,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청소년 음주 같이 업주의 귀책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소유예를 받아서 영업정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것이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며 직원들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기준을 도입하고 사업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이다. 우리가 나은가, 범죄자들이 나은가”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구민들을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조국 같이 살아왔느냐, 이재명 같이 살아왔느냐, 공영운 같이 살아왔느냐, 양문석 같이 살아왔느냐, 김준혁 같이 살아왔느냐, 박은정 같이 살아왔느냐. 그렇게 살아온 사람 여기 있냐”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런 사람들만 나온 정당을 저희가 심판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로만 200명이 꽉 찬 국회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이라며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모인 정당을 저희가 심판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로만 200명이 꽉 찬 국회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우리는 너희들 같이 살지 않았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힘을 보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저는 이 동네 많이 다녀봤다. 어쩌면 제가 안귀령 후보보다 도봉을 더 잘 알지도 모르겠다”면서, “(도봉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김재섭은 이제 곧 4대째 도봉에서 살아가는 도봉의 사람이다. 투표장에 나가달라”며 응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 위원장과 김재섭·김선동 후보는 여당 지지층의 ‘사전투표 불신론’을 잠재우기 위해 힘을 쏟기도 했다. 실제 이날 유세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세 사람의 발언마다 크게 환호하고 반응했지만, 이들의 사전투표 독려 요청에는 머뭇거리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선동 후보는 “여러분 사전투표 하시겠냐”라고 물은 뒤 “그동안 사전투표를 하면 도둑맞을까 봐 안 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한 위원장과 함께 철저하게 (표를) 지킬 거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당 지인·가족 5명씩, 10명씩 모아 투표하자고 약속하고 (사전투표일인) 5일과 6일에 투표를 정확히 했는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섭 후보 역시 “사전투표 꼭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