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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조성사업 주먹구구식 행정 문제 있어” - 손혜영 의원, 주민 의견 수렴 없어 추진 무산 지적
  • 기사등록 2024-03-19 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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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영 도봉구의원


손혜영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과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에 있어 충분한 현황 파악과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방학동 한옥마을 조성 관련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진행과정 중 주민 동의 절차가 없었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 강제수용 문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어르신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생존권 측면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한옥마을 조성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청에 전했다. 이에 도봉구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서울시에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제외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애초에 구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후보지를 물색할 때 그 지역 현황, 추진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서울시에 사업지 공모를 신청해 선정이 됐다 다시 철회했다는 것은 구 행정이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에서 당초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 현황이 어떤지,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인지, 만약 반대의견이 있다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와 계획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공모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서울시와 도봉구의 행정이 낭비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손 의원은 “앞으로 도봉구에서 무슨 일을 하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구청과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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