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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 운영 업무협약’ - 행정은 지자체가 맡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기사등록 2017-02-20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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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지난 14일 '도봉형 마을방과후활동(이하 도봉형 방과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도봉초·방학초·신방학초·월천초·방학중학교 및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체결했다.


도봉형 방과후는 도봉구청에서 마을방과후 운영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는 강사선발 및 강좌개설, 홍보, 프로그램 수준 향상 및 수강료 징수와 반환 지출 등의 회계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정규교육과정과 교과연구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비교과(국영수 제외)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이다. 간단히 말하면 학교는 교육을 전담하고 지자체의 강점인 행정부문을 나눠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형태로 지자체가 많은 부분을 떠 안는 것은 처음이며, 이번에 이뤄진 업무협약은 시범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4곳, 중학교 1곳이 참여한 것.


이 구청장은 “부담스러운 일인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많은 곳에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2년간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잘 해온 만큼 모범적인 운영이 가능 할 것이라 믿는다”며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연합하고 이번 일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더욱 공공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선진국의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도봉형 방과후는 선진국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다”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서로 도우면서 민·관·학이 함께 마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기에 이번 시범운영은 의미가 깊다”라면서 “도봉구가 이번 모델을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탁 월천초등학교장은 “감히 엄두를 못내는 일인데 큰 결심을 한 도봉구청에 찬사를 보내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방과후 학교의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현재 임시 사무실을 방학초등학교에 차렸으며, 오는 7월 정도면 구청사 내에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구청은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억4천만원 가량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예산은 센터 운영비와 신규로 채용한 컨설턴트(기간제 4명) 인건비로 쓰인다.


우선 변화되는 점은 각 학교별로 수강신청 인원이 적어 폐강 될 수도 있는 방과후 활동의 경우 타 학교에도 수강 희망자를 모집해 컨소시엄형태로 방과후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또 기존의 마을학교는 하교 후 장소로 이동하는 데 있어 아동의 안전문제 등이 간혹 대두되곤 했다. 어른인 교사가 학교로 이동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동간의 안전문제도 해소 될 수 있다.


구청 측에 따르면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방과후 활동의 경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학교에 방과후 활동비를 낼 경우 교육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되지만 차후 구청으로 납부하게 되면 공제가능여부가 확실치 않다. 이 사항을 두고 구청은 현재 법률 자문중이다.


수용비 문제도 있다. 수용비는 방과후 활동을 진행하는 각 학교에서 시설 사용료를 수업료의 8%이내에서 받는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보니 이를 학교가 양보하면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 들 수는 있다. 월천초등학교는 수용비를 받지 않겠다라고 양보한 상태고 이번에 협약을 맺은 나머지 학교들은 내부 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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