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의장 허광행)는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강북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강북구 및 소속기관, 관련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했다. 구민을 대리해서 강북구의원들이 민선8기 출범 이후 반년을 되짚어본 행정 전반에 대해 관심 가질 만한 사안들을 위원회·의원 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부 단체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지역예술인들과 교류하길”

박철우 의원은 강북구 위원회에 타 자치구민이 위원으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위원회 구성 시 구 실정을 보다 잘 아는 강북구민을 일정 비율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강북구는 인구 대비 지역예술인 수가 많고 지역예술인 민간 네트워크와의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민간 네트워크와 교류 시 일부 단체만이 아닌 여러 지역예술인들과 고루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연 운영 용역 업체 이용 시 관외 업체 이용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관내에도 공연 기획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지역 업체 이용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 박철우 의원

“정책제안제도 우수 제안직원 다양한 혜택 제공 검토하길”

윤성자 의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령 등 부적정한 사례를 지적하며 부적정 사례에 대한 시정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을 위한 수시점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민자치사업단 운영인력 중 동 자치지원관 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원의 점진적 축소를 주문했다. 정책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 제안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정책 제안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절감 등 획기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인사 상 혜택 등을 통해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 윤성자 의원

“구민 위한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 적극 검토해주길”

조윤섭 의원은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다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화장실 개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보수규정 안건을 이사회에서 서면 의결한 것을 지적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의 경우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결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수년 간 적자가 발생하며 조직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업구조 재정립과 구와 협의를 통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조윤섭 의원

“학교시설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해야”

최미경 의원은 파라스파라 협약사항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며 협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학교 측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치매지원센터 조기검진 실적이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치매환자 가족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며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고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 최미경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건물 외부 설치해 응급시 이용 쉽게 해야”

심재억 의원은 민원인 응대 시 불친절하며 소극적으로 해결하려 한 사례가 있다며 민원 해결 시 성실하게 응대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강북문화재단 사무실 환경개선공사 계약 업체가 관외 업체라고 지적하며 관내 업체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할 것을 주문했다. 자동심장충격기 일부가 주민센터, 약국 등 건물 내 설치돼 있어 야간 응급상황 시 이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야간 응급상황 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외부에 이전 및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 심재억 의원

“공단 공영주차장 구민 위해 개선책 마련하고 개방하길”

곽인혜 의원은 내년에 CCTV 관제 대수가 직원 1인당 1,000대 이상 증가해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관리 인력 충원 등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AI카메라 도입과 관련해 학교, 번화가, 여성안심귀갓길 우선 설치 등 강북구 환경에 맞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조직의 기본이 되는 직원 출퇴근 관리와 조직 내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고 공영주차장 19개 화장실이 개방되지 않고 있다며 타구 사례를 참고해 키패드 설치, CCTV를 이용한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곽인혜 의원

◆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경로당 중식도우미 타구와의 형평성 고려 적정 임금 지급하길”

이상수 의원은 장애인전동보조기기가 차도로 다니지 않도록 교육과 보험 가입 등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어르신복지에 대해서는 경로당 내 중식도우미 임금이 타구에 비해 적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한 임금을 요청했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신대학교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며 어르신들 의견을 검토·반영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상수 의원

“경로당 학생 등 돌봄 필요한 대상자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길”

노윤상 의원은 수의계약 시 제출일자, 제출 방법, 업체에 관한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경로당을 어르신만이 아닌 저녁 시간대 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다른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야간에는 열린 경로당을 활용해 어르신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다른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응급 재난과 관련해서는 재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검토하고 시스템 보완책을 점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노윤상 의원

“신강북선 유치 위해 면밀한 교통 수요조사 필요해”

유인애 의원은 환경 관련 단체들에 대해 교육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 면밀한 교통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타당성 용역을 통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수유3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대기인원이 가장 많아 공영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면서 대상지를 검토해 타당성 용역 실시 등 빠른 추진을 주문했다.

▲ 유인애 의원

“아동학대 사전 예방할 체계적 틀과 다양한 방안 강구해야”

최치효 의원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과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북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올해 초 관내에서 아동학대 및 영아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아미’ 등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 틀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학교 주변 이면도로 횡단보도에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하게 요청했다.

▲ 최치효 의원

“어르신 무료급식 비용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안 마련해야”

김명희 의원은 강북구 관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또 노인 무료급식 식비가 낮아 식사 질이 우려된다며 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경비원 사망사고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고용안전 및 경비원·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비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한 실행 계획을 검토하고,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올바른 주거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명희 의원

“무단투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도·홍보·안내 강화해야”

정초립 의원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각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연락체계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관내 물품 및 시설 입찰, 공사 용역계약 등에 있어 관내업체 비중이 낮다고 지적하며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 주민생활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해서는 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계도·홍보·안내 강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 정초립 의원

“관내 업장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에 대해 검토해야”

최인준 의원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써 업장 내 음식물 감량기 설치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봉제 폐원단 재활용 처리 용역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금액이 처리량 대비 과도하게 증가한 원인을 파악하고 타구 사례 등을 비교분석해 예산 절감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대해서는 실적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를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 구매 촉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 최인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