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순 도봉구의원

<의정발언대>

강북구의회와 도봉구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의원들이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와 함께 행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강북구의회와 도봉구의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정발언을 통해 행정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김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기순 의원은 “개인정보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 지도·감독의 취약함과 공무원의 일탈적인 불법행위가 한 가정을 불행으로 이끈 사건”이라며 지난해 12월 여자 친구 가족을 살해한 사건의 피해자 개인정보를 전달한 정보제공자가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비할 수밖에 없고, 정보조회 기록을 남기더라도 적법성을 제대로 감시·조사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구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봉구가 운영·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점검, 개인정보 보호·관리 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 시스템을 일정 이상 사용하면 소명해야 하는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