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가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 간 각 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행감 기간 중 도봉구의회는 구청 및 소속기관, 관련단체의 1년 동안 행정 사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적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행정 아이디어와 구민들의 편의를 중심으로 한 정책도 제시하며 구정발전을 도모했다. 

구민 대표로서 도봉구의원들이 2021년 한해를 되짚어본 행정 전반에 대해 구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을 상임위별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의원 홍보 영상이 14명 균형 있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

◆ 고문변호사 실적이 적어 보이는데 의원 개인이 하기 힘든 조례 제·개정 추진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자문 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등을 독려해 달라.

◆ 위원회 소관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 개인 주도가 아닌 위원회 주도로 간담회·공청회를 하면 의회를 외부에 알리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해 보이므로 검토 바란다.

◆ 각종 계약 현황을 보면 업체 주소가 빠져있다. 전문적인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 좋겠다.

◆ 의회의 역할인 감시·감독에 걸맞게 집행부에서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의회로 접수한 민원을 집행부로 이관하지 않고 의회에서 성실히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의회를 방문하는 구민들이 외부 전광판을 통해 의회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길 바란다.

<행정기획위원회>

▲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하도급부조리 등과 관련해 예기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이행보증금 등 하청업체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 행정지원센터 재배치 관련 공간 면적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기존 입주단체와의 협의를 잘 마무리해달라.

◆ 사회복지직렬 등 소수 직렬 승진 정원에 대한 직급별 형평을 고려하면서도 업무가 과중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 지친 구민을 위해서 마을활력소 등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영에 힘써주기 바란다.

◆ 무인발급기 야간 이용 등 구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

◆ 간송기념관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간송재단 및 유족 측과 적극 협력관계를 통해 핵심유물을 확보할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미래카드 사용률이 45%로 적고, 충전금액 대비 사용금액이 적다. 사용률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와 청소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청소년 욕구에 맞는 사용항목, 사용처 개발 등 방안을 강구해 달라.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특성상 취업에 관한 인프라가 도봉구에는 부족하다. 사업대상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이 있는 도봉사랑상품권보다 다른 방안은 없는지 검토 바란다.

◆ 창포원 게이트볼장은 3년도 안된 시설을 철거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예상되니 고려해 추진해 달라.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야외 운동 프로그램들이 부분 재개된 상황이다. 주민들이 근접한 타 구와의 비교 등 지역 편차를 느낄 수 있기에 특히 야외 체육 프로그램 등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활성화해나가기를 바란다.

◆ 간송옛집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둘리뮤지엄을 복합문화체험공간으로서 운영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란다.

◆ 2021도봉산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많은 예술, 문화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운영해 달라.

◆ 대면회의가 축소되고 서면회의 비중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면회의보다 줌회의 등 화상회의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 DBS 운영 시 미디어 소외계층을 고려해 자막, 수화 등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 홍보기념물품 제작에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방예리 공방 제품 등도 활용 바란다.

◆ 쌍문1동의 덕성여대 인근 구유재산의 장기간 무단점유가 많은데 실태조사 등 관리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 창1동 공영주차장 공사로 거주자우선주차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창골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하다.

◆ 환경공무관의 휴게실 설치 및 인원 대비 평수가 작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 관련 다양하고 많은 홍보를 통해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 사업 명칭 등 공공언어에서 외국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기 바란다.

◆ 전기차 충전기는 완속충전기보다는 급속충전기가 효율성이 높으므로 급속충전기 보급을 좀 더 고려해 달라.

◆ 전통시장 공용화장실 문제는 필수적인 문제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 기존 상가 화장실을 활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오징어게임의 배경인 백운시장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문화관광과 등 부서와 연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바란다.

◆ 기간제 근로자의 휴게실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

◆ 간판 설치, 아트테리어 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등 백운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

◆ 환경공무관(대행업체 직원 포함)의 작업환경 안전이 중요하다. 특히 대형폐기물 수거 시, 사고 위험이 없도록 적정 인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린다.

◆ 13세대 미만인 일반주택도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 매년 잔액 비율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예산을 불용하기보다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

◆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센터장이나 원장이 결과를 책임지도록 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기준을 마련하기 바란다.

◆ 어르신 위생용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주민센터에 내방해 받아가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해서는 배달이나 자택 방문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체장애인협회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기관에서 나누어 하고 있는데 한 기관에서 통합해 추진하기 바란다.

◆ 방학3동 구립경로당의 공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 바란다.

◆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도 많으니 공공기관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지양하기 바란다.

◆ 관내 장애인자립센터 현황을 보면 타 지역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데, 도봉구 장애인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기 바란다.

◆ 관내 어린이집의 내년도 입학예정자를 전수조사 해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바란다.

◆ 공동육아나눔터가 도서관 안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본래 취지에 적합한 장소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아동학대예방센터나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관내에 개소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 공공주도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방학동에 반대 주민들이 있는데, 설명회나 유인물 배포 등을 통해 주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동의 한 지역에서 왜곡된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붙여 분쟁을 일으키고 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있으니 이를 정리해 주기 바란다.

◆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을 수립할 시 열람 공고기간 중에 많은 주민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최대한 홍보할 필요가 있다.

◆ 창동민자역사가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안전문제, 시공사의 변경, 기존 실패경험 등으로 혹시 공사가 중단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이 있으니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진행사항이나 조치내용을 확인해 주기 바란다.

◆ 유아숲체험장과 관련해 시범적으로라도 토요일 정도는 일반인 대상으로 가족단위 활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란다.

◆ 은행나무 열매 수거망이 열매 무게에 못 이겨 틀어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수거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 ‘초안산 하늘꽃 정원’ 내 산책로에 경사가 높은 구간이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데 위험 안내판이나 야자수매트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나눔텃밭을 분양받기 어려워 불만이 많은데 가능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도록 여러 번 분양받은 주민은 제외하는 등 지원기준을 개편하기 바란다.

◆ 보도 내 큰 가로수가 있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종 교체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 폭염탈출 냉장고를 내년에도 운영하게 된다면 띠지가 부착되지 않은 생수로 구매해 주기 바란다.

◆ 쌍문금호1차아파트 담벼락에 위치한 포장마차에 대해 점유지를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경 대처하기 바란다.

◆ 보도에 설치된 점자블록이 가림막이나 정류장 의자 등의 시설물에 의해 막혀 시각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개선하길 바란다.

◆ 일부 횡단보도 앞 보도의 경사가 가팔라, 휠체어를 타거나 유모차를 끌고 갈 때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현황을 파악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

◆ 맨홀뚜껑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이 있으니 마을버스나 대형트럭이 지나가는 도로 위의 맨홀을 점검해 조치해 달라.

◆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분산 설치, 옐로카펫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보길 바란다.

◆ 도로와 인도 사이의 난간을 새로 교체했는데 가로형으로 되어 있어 난간을 올라타는 등의 안전문제가 우려되니, 학교 근처나 아이들이 몰리는 곳은 세로형으로 설치하기 바란다.

◆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의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니 바닥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기 바란다.

◆ 보건소 내 차량용승강기에 대해 차주에게 사용법을 충분히 안내하고 지하주차장의 회전공간이 충분히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