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준호 국회의원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기관 입찰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는 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의 질의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지난 8년 간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가 발주한 도로포장 공사의 76%를 6개 그룹이 수주했다”며, “현행 국가계약법이 ‘바지사장’을 허용해 주고 있어서 사실상 같은 회사 여럿이 입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대표자 명의가 다를 경우에는 입찰을 할 수 있게 돼서 낙찰률을 높여서 공사를 독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도로공사의 포장공사는 가족이나 친인척, 지분 관계 등 특수관계로 엮인 건설업체 2~4곳이 모여 그룹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그룹 6곳이 서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하고 낙찰받아, 함께 공사를 진행하고 이익을 공유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도로포장 공사의 낙찰금액은 한국도로공사 1년 발주 물량의 1% 수준에 불과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에서, 국토부 산하기관 관급공사 전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