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지난 8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국정감사에서 LH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마감재를 구분해 사용하면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LH가 사업성에 따라 주요 마감재를 ‘심플형’과 ‘트렌디형’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공사 단가가 저렴한 ‘심플형’을 공공임대주택에, 공사 단가가 높은 ‘트렌디형’을 공공분양주택에 사용하면서 주택 유형에 따라 마감재를 구분하고 스스로 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것.

천 의원은 “최근 LH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주요 마감재 20가지를 직접 확인해본 결과 호당 공사비가 약 365만 원 차이가 났다”면서, “이는 결국 그동안 조금 더 싸게, 더 많이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향상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LH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별을 만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일 수밖에 없고, 이런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LH 변창흠 사장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거나 또 비용이 차별되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점차 줄여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임대주택의 건축비 현실화를 통해 지원 단가를 높이고 재정 지원율을 높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했다.